방통위-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직접 살피고, 두 부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지난달까지 30일간 총 2천859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조치했다.

앞서 6월 12일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는 공동으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웹하드가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