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인상 권고안 '환영'…올 정기국회서 처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 최종 권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방안의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제정 10년 만에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가 2005년 조세 정의, 투기과열 방지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제 불평등이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이번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완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고가주택 보유자, 금융 자산가 등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가액과 세율 인상으로 34만명 대상 1조원의 추가 세부담이 가해지는 방향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2%에서 2.5%로, 공정가액비율은 매년 5% 인상해 최대 25%까지 오르도록 했다.

금융소득 과세기준의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다주택 보유자, 임대 사업자 등 계층이 반발하는 가운데 보수 야당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 국회에서도 큰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