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그 이후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 3년간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묶어 점유율 상한을 뒀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다.

당초 일몰 전 규제에 대한 논의 등 과정을 거치기로 했지만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결과 발표도 늦어지고, 국회에서도 별도 논의 없이 일몰 처리돼 논란이 되고있다.

벌써부터 규제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론 시장 변화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구반의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했다. 연구반에서 합산규제의 연장, 일몰, 규제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심층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것. 당초 지난해 말께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늦어진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에서 만든 보고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공개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합산규제 취지는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몰 이후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안(방송법+IPTV법)에 합산규제가 포함된 만큼 일몰에 앞서 정책방향 등을 서둘러 제시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새 법안 제출로 합산규제를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안정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합산 규제는 여야 스스로 특정기업의 쏠림을 막기위해 마련했던 것"이라며 "(일몰에 따른)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서라도 (합산규제 관련 ) 새 법안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법안 제출은 물론 법안이 나와도 현재의 규제공백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KT계열 합산점유율이 30.54%였는데 매년 상승하고 있어 여전히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국정감사 후에나 새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나,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합산규제는 국회에서 3년 전 자동일몰을 전제로 만든 규제인 만큼 일몰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통신방송 환경이 달라진 만큼 기존 합산규제와는 다른 공정경쟁 및 상생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