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동'…제 역할 할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다양한 재난상황에 폭넓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통신수단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하지만 극한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데이터통신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안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용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공시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공공안전LTE(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자가망이다.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음성·문자·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능은 동시에 다수와 소통하는 푸시투토크(PTT), 단말에 HD급 고화질 영상을 끊김 없이 전송해주는 eMBMS, 단말간 직접 통신을 지원하는 D2D 등이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이 단일망으로 재난 상황 확인 및 이의 신속한 전파와 공조 등 대응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

◆대형 참사 막자 …2025년까지 1.6조 투입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당시 구조대의 통신방식이 달라 초동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이후 주파수공용통신(TRS)을 이용하는 '통합지위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시도됐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3GPP에서 표준으로 지정된 PS-LTE 방식이 선택됐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구축과 운영기간을 합쳐 2025년까지 총 1조6천436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올해 1천218억원으로 중부권 5개 시·도에 구축사업을 시작하고, 2019년 남부권 9개 시·도, 2020년 수도권 3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번 재난안전통신망의 RFP에는 재난안전통신망에 요구되는 37개 기능이 반영된다. 이를 기반으로 음성·영상통화 등을 사용하며, 운용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가상·증강현실(VR·AR) 같은 응용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24kbps다. 여러개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해 다운로드 속도가 1Gbps까지 올라가는 상용 LTE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낮은 품질의 영상통화는 가능한 수준. 다만 더 많은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품질이 보장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자가망이지만, 지하나 건물내부 같은 음영지역에 들어가면 이통사의 상용망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대금을 정산하는데, 트래픽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따로 요금을 내지는 않고 운영비와 회선 사용료로 충당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트래픽 사용량을 따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게 되면 정부를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로 간주해 정산하는 방법도 제기된다.

◆"공급자 중심 전략"…극한 재난상황 대비 미흡

PS-LTE는 네트워크의 방식이지만, 재난안전 관리 기능에 특화된 앱 서비스 운영에 관련한 플랫폼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시범사업과 준비기간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All-IP 기반임에도 영상통화 외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상황의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등 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른다는 것.

또 재난안전통신망의 앱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NDMS)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상황 미비 지적도 나온다. 이는 2008년과 감사원 감사와 이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도 지적받은 바 있다.

이 밖에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EMP) 방호설계가 예산상 이유로 빠지고, 위성 등 다른 통신망과의 연결성 등 극한적인 재난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통신정책 전문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한 멀티미디어·사물인터넷(IoT)의 전략이 없고, 수요자인 현장 실무자 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