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간 단축 논란 '시끌'…"방통위 나서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유통점의 개통시간 단축을 놓고 통신업계와 유통점간 파열음이 장기화되는 형국이다.

개통시간 단축으로 유통 일선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저녁에 집중된 불법 영업을 막자는 취지지만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수익 악화 우려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애초 개통 시간 단축에 의지를 보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유통점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 문제는 유통업계는 물론 이통 3사간에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방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5일 오전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와 강변테크노마트 6층 상우회 100여 명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개통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현재 번호이동의 경우 오후 8시까지 개통전산이 운영되는데, 이의 마감을 1~2시간 앞당기자는 게 이통업계 주장이다. 그러나 집단상가 상인들은 저녁시간에 손님이 주로 몰린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최원식 상우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겨우 살아남았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손님들이 퇴근하고 매장에 방문하는 시간이 오후 6시 이후인데 이때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장사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하루 중 번호이동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6시~7시로,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의 경우는 이 보다 빠른 오후 4시~5시에 각각 21%로 최고치를 찍었다.

문제는 늦은 오후 시간대 번호이동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집단상가와 같은 특정 유통채널의 불법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점. 집단상가를 통한 번호이동 비중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단 두 곳의 집단상가의 번호이동이 서울지역 전체의 33.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이 집단상가에 입주한 매장은 서울시 전체 매장의 8.2%에 불과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인 방통위 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 번호이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장에서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통시간을 줄이면 단속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줄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 여지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일선 현장의 근로 환경도 개선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측면이다.

◆이통3사, 개통시간 단축 합의는 '요원'

그러나 이 같은 개통시간 단축에 이통 3사 역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말 그대로 합의는 요원한 상태다.

사실 개통시간 단축은 지난해 9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일선 유통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판매인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이를 계기로 추진에 나섰지만 정작 일부 유통업계 반발과 이통사 이견으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형국인 것.

방통위 역시 개통시간 단축은 이통3사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라 선을 긋고 있다. 현재로선 SK텔레콤과 KT는 시간 단축에 찬성하고 있지만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발사업자일수록 영업시간을 늘려 가입자 유치 등 점유율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합의 등 이의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통신사는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 사항으로 볼 수 없는 분쟁 사항일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작 방통위가 개통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나서고는 논란이 일자 '업계 합의 우선'을 이유로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통시장 전체 유통종사자는 이 같은 개통시간 단축을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 4월 전국 통신기기 유통점 종사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개통시간과 근로환경 개선이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들의 45.3%는 마감시간이 저녁 7시로 앞당겨지는 것을 희망했다. 다만 전산시간이 단축될 때 ▲판매 실적 감소(47.2%) ▲고객관리 지장(19.1%) ▲급여하락 (14.0%) 등을 우려된다는 답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