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토지공개념' 사회불평등 해소? 사회체제 논란만"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과 관련, “토지를 가지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체제적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토지공개념”이라며 “노동운동을 많이 한 나로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해소하고 하청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는 사회적불평등 해소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파트너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우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관제개헌안이 민주당 개헌안이라며 국민개헌안을 짓밟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과 직접 개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우원식 청와대 국회 출장 소장이 '영수회담은 못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