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보편요금제' 재탄력 받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보편요금제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평화와 정의 모임 간사로 추혜선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 추 의원은 지난해 보편요금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의 정의의 의원 모임' 등록과 함께과방위 구성에도 변화가 뒤따를 예정이다.

과방위 소속의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교섭단체 간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데다, 기존 과방위 소속이던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복귀할 가능성도 큰 상태다.

통상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 전 간사협의를 통해 주요 안건들을 선별한다. 또 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간사 배출로 한층 당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추 의원이 간사로 나선다면 그간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해온 보편요금제 논의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추 의원은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등을 비판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달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에 계류 중인 보편요금제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별도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추 의원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과방위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고, 정부안은 8월 입법예고를 시작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잡혀 있는 상태다.

과방위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는데까지는 합의한 상태. 또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역시 국회로 넘어갔다. 과기정통부가 개선안을 내놓으면 추 의원의 법안과 함께 과방위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반발에 여야 이견도 '변수'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에는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 상당한 데다 여야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포화상태인데다, 이통 서비스는 전 국민이 쓰고 있는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누구나 부담없이 쓸 수 있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정부 역시 저가요금제가 고가 대비 데이터 사용량에서 차별적으로 차등제공되고 있고,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 보편적 서비스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반대하는 쪽은 민간 기업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 과잉규제가 오히려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정부가 요금에 대한 인가 및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요금 감면 혜택도 확대되고 있어 오히려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낮출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여야 역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 측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문제삼고 있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보편요금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방위 구성도 변수다. 공동교섭단체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여야 비율이 맞지 않아 재구성에 진통을 겪을 경우 전체일정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것.

국회 관계자는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과방위 정상화는 시일을 가늠하기 어려울만큼 여야 입장차가 큰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