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별 가능성, 지나친 기술적 판단 의존은 문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많은 나라들이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우리는 지나치게 기술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비식별 처리 기술은 없다"며 "하나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 식별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식별 처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시민단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비식별화 지원기관와 다수 기업을 고발하기도 했다.

기술적, 논리적으로는 재식별 가능성이 0%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비식별 처리 기술 적용을 위한 일반 원칙도 소개됐다.

김순석 한라대학교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비식별 처리에 있어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없다"면서 "유용성을 고려하되, 단일 기술이나 모델의 적용이 아닌 여러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수의 기술이 적용 가능할 경우 도출되는 결과의 유용성이 가장 적합한 비식별 기술의 선택에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초 비식별 처리 기술 표준이 나올 예정이다.

김 교수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제 표준화 과정에 국내 대표단에서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통계도구(표본추출, 통계처리), 암호화도구(결정성 암호화, 순서보존 암호화, 형식보존 암호화, 동형암호, 동형 비밀분산), 삭제 기술(마스킹, 로컬 삭제, 레코드 삭제) 등 다양한 비식별처리 기술을 소개했다.

KISA는 공개용 비식별처리 소프트웨어(ARX)와 샘플 데이터(통신 분야 개인정보 4천615건)를 활용한 비식별 처리 작업 과정을 보여줬다. 삭제, 범주화, 부분 삭제 등의 비식별 조치 기법을 썼다.

개인정보 데이터에서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요소를 제거한 뒤 프라이버시 모델 적용, 속성값 범주화를 통한 비식별조치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