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경쟁력 제고, 망중립성 정책 재정립 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혁신성장의 핵심인프라인 5세대통신(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망중립성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취지의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인프라인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5G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박용완 영남대 교수가 고주파수 대역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으로 대표되는 5G의 기술적 특성과 AR/VR‧재난대응 등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소개한다. 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5G의 본질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계의 객관적 시각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5G와 망중립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역할의 재인식, 인터넷 시장 구조 및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5G시대 망중립성 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정상생 정책 수립, 망 공정성 정책 수립, 소비자 편익 제고를 골자로 하는 정책 개선방향도 발표한다.

아울러 행사에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KICI) 원장의 사회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 의원은 "5G라는 혁신성장 인프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는 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계적 동등 대우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망중립성 제도의 변화를 통해 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