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냐 유지냐…내주 결론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 여부가 내주 나온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 또는 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규개위의 웹보드 게임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내주 초 나올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개선 여부를 확정, 외부에 알리게 된다.

만약 규개위로부터 개선 권고가 나온다면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반대로 현행 유지일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2년간 규제가 지속된다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 향방은?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 포커 게임 등의 사행화 조장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규제로 2년 간격으로 재검토돼 왔다.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30만원, 1회당 게임머니 사용한도는 3만원, 하루 10만원 손실을 입을 시 24시간 동안 접속 제한, 특정 상대방 지정 게임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

이후 문체부는 2016년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일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때 1회 게임머니 한도(3만원)과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 제한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 민관 합동 게임규제 제도개선 협의체가 하루 손실한도 10만원 규제가 월 결제한도 제한과 중복, 이의 완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문체부 내부에서는 해당 규제 완화 여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자칫 규제 완화로 사행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게임업계는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 이후 관련 국내 시장이 축소돼 1일 손실한도 조항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의 소비 제한이라는 점에서 중복 규제이자 '성인 셧다운제'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협회장 강신철)가 발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규제 시행 영향으로 지난 2011년 기준 6천370억원에서 2016년 기준 2천268억원까지 5년 새 4천억원 이상 감소했다.

주요 웹보드 게임 제공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의 경우도 규제 도입 직전이던 2013년 기준 2천9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540억원까지 약 81% 급감했다. 특히 규제 시행 직후 웹보드 게임 이용자 50% 이상이 이탈했으며 게임 이용 시간 역시 급격하게 줄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