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없다" 일몰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 운명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오는 6월 27일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 쉽지않을 조짐이다.

여당 측은 시한이 임박해 지면서 내달 이의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ICT법안심사소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여부 결정은 사실상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몰을 앞두고 규제 대상인 KT와 경쟁업체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의 조율이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4월에도 유료방송 합산 규제 등 주요 ICT 관련 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망중립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현안들과 함께 지난 2월 과방위ICT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끝내 무산됐다. 과방위 ICT법안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원인이다. 이 탓에 합산규제는 한차례도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여부와 관련 국회나 정부에서 단 한번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안 마련 등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몰되면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네탓 공방만 가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야 갈등에 발목잡힌 ICT 정책 현안

당초 방송·ICT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2석, 자유한국당 4석, 국민의당 1석, 정의당 1석으로 여야성향비율이 4:4로 균형을 이뤘다. 소위 구성 당시 여야성향에 따라 1:1 구성에 합의한 것.

하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평화당으로 옮기면서 공석이 생겼다. 민주평화당은 인원 부족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본래 빈 자리가 국민의당 소속으로 이를 바른미래당이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을 야당 성향으로 판단, 이 경우 3:5 비율로 균형이 깨진다며 맞서고 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 빈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위 구성이 진통을 겪으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일단 법안소위 구성부터 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합산규제라도" VS "현안 산적한데"

여당 측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일몰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 만큼 원포인트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때 현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던 사례로, 국회에서 이를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의원들도 일몰 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부정적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소위구성을 문제 삼고 있어 어떤 의견을 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중요 현안들을 모두 제쳐두고 합산규제 하나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 KT "규제강화로 경쟁제한" vs 反KT "KT만을 위한 규제완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0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특정 케이블TV(SO)나 IPTV 점유율은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위성방송은 스카이라이프가 유일해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SO와 IPTV에 위성을 더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몰 조건은 당시 통합방송법 제정을 감안한 조치였으나 이는 아직까지도 요원한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 순위는 KT(KT 스카이라이프 포함) 30.45%, SK브로드밴드 13.38%, CJ헬로 12.97%, 티브로드 10.59%, LG유플러스 10.42%, 딜라이브 6.66% 순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하락세를, IPTV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업체별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이 탓에 현재 합산규제 일몰을 놓고 업계는 KT와 반(反)KT로 나뉜 형국이다.

KT는 미디어 불균형 심화와 IPTV 마케팅, 규제 강화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경쟁 제한과 혁신동력 상실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경쟁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자칫 KT만을 위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이를 중재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의 대안 마련 등도 쉽지 않은 상황.

일각에서는 일몰 또는 연장 외에 현재 합산규제 기준인 점유율 33.3%를 상향 조정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