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코드 반대" 게임학회-정치권 '공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맞서 한국게임학회와 국회가 공동 전선을 형성한다. 양측은 정책토론회를 열어 게임중독 코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연대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 이하 학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식당에서 조승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WHO의 게임중독 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및 국회 동참을 요청했다.

앞서 WHO는 오는 5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게임 중독 등 현상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게임산업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학회 측은 "세계보건기구의 제11차 개정 국제질병분류(ICD-11)에 게임 중독코드 등재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건전한 게임 활동을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인 '위험한(hazardous)', '중독(addictive behaviours)', '장애(disorder)'로 표현하는 것을 규탄했다.

학회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의·원인·증상에 대해 사회적·의학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어 많은 논란이 있고, 정신의학 분야 가장 권위있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5)' 조차 게임과몰입을 "근거가 필요한 항목(as a condition warranting more clinical research and experience)"으로 등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WHO의 게임중독 코드 도입의 진단 기준이 약물 중독과 도박 기준에 의존, 도덕적 공황 상태를 불러와 대부분의 건전한 게임 이용자까지 환자로 분류될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국제질병분류의 공공성과 대표성은 특정 지역, 분야를 위해 훼손돼서는 안 되고, 중독 개념은 문화·사회적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질병분류 등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증명해야 하나 등재를 위한 게임과몰입에 대한 사례가 특정 국가와 지역(아시아)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병분류의 등재는 건전한 게임 활동까지 질병으로 낙인찍어 게임 문화 붕괴라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수많은 게임인의 피와 땀으로 만든 창의적 산업인 게임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게임중독 코드 도입 저지를 위해 네 곳(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의 국내 메이저 게임사 창업자에게 원탁회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게임중독 코드 도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했다. 아울러 게임과 IT 등 관련 학회의 반대 운동 조직화 및 국제적인 연대 활동도 예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조승래, 김병관 의원도 이에 동참을 약속했다. 두 의원은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게임중독 코드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게임중독 코드 반대를 위한 국내외 연대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연구 및 인식 확산 노력도 병행한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중독 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 콘텐츠인 게임과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마치 마약 생산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힐 가능성도 있어 학회 대응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 역시 "4대 중독법 논란 등으로 게임산업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게임중독코드가 도입되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게임산업이 청소년의 놀이문화로서 정착하는 과정인데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자기통제하에 자유롭게 게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