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플랫폼 불공성 조사 KAIT 의뢰 논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를 위탁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포털 등 인터넷 업계에선 KAIT가 통신사 협회장이 있는 통신사 대변 단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이 단체가 인가 기구로 시장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계 협회"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 완화 및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의 즉각 철회도 요구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서비스 상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면 될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관계 조사는 자칫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방통위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조사를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대상이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으로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나중에 기초 자료를 삼아 조처를 취할지 연구하려는 것"이라며 "KAIT는 통신사 이익 대변 단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 해 준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한대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업계 우려가 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