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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금융,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코인 인가제 제안


"정부 규제, 기존 시각과 이해관계 말고 제로베이스서 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승현 데일리금융 대표가 정부 규제책으로 거래소 인가제와 거래 가능 코인 인가제 등을 제안했다.

신 대표는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중 piublic은 암호화폐가 있어야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해 암호화폐는 존재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최근 폭등한 가격과 맞물려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극히 일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한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문제점 개선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블록체인을 육성해야 하는 만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실명 확인 뿐 아니라 거래소 인가제와 거래가능 코인 인가제 등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규제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방식, 기존 감독 당국의 업무 방식들, 중앙집권형 권력을 가진 기관들의 시각에서 보더라. 기존 시각과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이 산업을 주도하려고 하면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플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걱정스럽다"며 "정부는 주도보다는 대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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