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공공부문 제로레이팅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공부문의 제로레이팅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 문제는 이달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공공부문 서비스에 정부가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통신사의 자회사에 편향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사안별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임의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만난 페이스북 부사장이 앞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서버 접속경로 임의변경 문제도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 이용자 페이스북 접속 장애 관련 사실 조사 중이며, 올해 업무과제로 국내외 업체간 역차별 문제 해소를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은 2011년 이후 지지부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상황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획정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는 MBC의 예능프로그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연해 선거를 언급한 사례 등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야당의 주장과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20여분간 진행이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국민의당의 간사였던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의 탈당으로 인해 오세정 의원(비례)을 새 간사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