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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집행유예,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


"법적 상식 깨트린 신 판경유착…특정권력과 재벌에 굴복해"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했더니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해야 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다"며 "하지만 궤변과 모순에 가득찬 판결문, 법 논리와 국민상식에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법적상식마저 깨트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은 신 판경유착"이라며 "도저히 말이 안 나온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어 굴복한 이번 판결은 사법 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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