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유럽서 12억달러 벌금폭탄 위기

[아이뉴스24 안희권기자] 세계 최대 모바일칩 전문업체 퀄컴이 유럽에서 수십억달러 벌금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퀄컴은 아이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 퀄컴 통신칩만 채용하도록 보조금을 지불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U의 퀄컴 제재가 결정될 경우 애플과 퀄컴간 로열티 소송에서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4일 퀄컴이 2011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애플에서 구입할 통신칩을 전부 자사제품으로 납품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 공정한 경쟁과 기술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U는 처벌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과징금을 해당기업의 최고 연간 매출액의 10%를 책정하고 있다. 이 경우 퀄컴은 과징금으로 최대 20억달러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연합은 2017년 퀄컴 매출의 4.9%에 해당하는 12억달러를 벌금으로 책정했다.

EU가 퀄컴을 제재하면 각국에서 진행중인 퀄컴과 애플간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중국 베이징 등의 여러 국가에서 배타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퀄컴을 제소했다.

EC 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에 조사를 시작했으며 5개월 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퀄컴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퀄컴은 이와 동일한 소송으로 중국, 한국, 대만 등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6억달러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