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헌법" vs "개헌특위, 빨갱이란 말인가"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개정 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두고서도 여야간 첨예한 의견차가 드러나, 향후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소위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사실상 지난해 운영된 개헌특위의 경과를 보고 받는 자리였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부터 문제삼으며 순탄치 않을 개헌 행보를 예고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자문위의 보고서대로 개헌이 되면 우리는 확실한 사회주의 헌법을 갖게 된다"며 "도대체 기존의 특위 위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넣겠다는 데 이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은 휴지조각이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주체사상까지 포용하려는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난 1년간 활동한 개헌 특위위원 36명이 다 빨갱이들이냐"며 "그런 인식을 가질거면 여기서 토론을 하지 말고,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하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사상적으로 제단하면 결국 이념논쟁을 하다 (헌정특위가)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시기를 두고서도 여야간 이견은 팽팽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제 개헌은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큰 쟁점이 없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도 핵심이지만 개헌이 성사되려면 결국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우선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헌정특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