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국회 보고, 정부 방침은 '규제'에 방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국회 정무위의 긴급 보고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 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원보다는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긴급 보고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고 폐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도 있었다"며 "정부가 내용을 조율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의 사기와 시세조작 등 불법 행위 엄정 대처, 비정상적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말해 논란이 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주도로 부처 간 조율이 된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법 내에서 과열층 안정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식의 거래가 계속되고 기존 시스템으로 막기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 폐쇄도 필요할지 모르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논의가 됐다. 부처 간 조율이 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폐쇄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블록체인 거래를 중개하는 취급업체의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유도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제도권에 편입을 유도해 부작용은 줄이고 정상적인 거래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거품과 불법은 철저히 규제해야 하지만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한 후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회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도 "최근 암호화폐 열풍은 새로운 가치 창조에 대한 기대도 녹아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회와 손실을 면밀히 고려해서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인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인데 이런 중요한 기술을 규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과거 이메일을 무료로 할 때 관료들이 통신근간이 해체된다며 유료로 해야 한다고 했던 과거의 인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도 "코끼리가 방에 들어왔는데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포섭해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이미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해외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정부는 아직 제대로 된 문제 진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를 시작한 것을 들면서 "암호화폐 1천400개 중 일부는 선물이라는 상품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며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