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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가상화폐와 분리해야…"올해 활성화 원년"


과기정통부, 투기 문제와 별개로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 고수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부상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살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블록체인은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여 하는 부분으로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활성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7일 지난 7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분리해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공통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초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 참여,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이슈에 정부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 가상통화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강조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 내용을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했으면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블록체인과 섞여서 제기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내년(2018년) 심여를 기울여야 하는 한 축이다"라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15일에도 유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과 콘텐츠산업 생태계 정책토론회에서도 "블록체인을 4차산업혁명에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해 14억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세 배 확대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경우,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한다. 지난해 40억원 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1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컨퍼런스,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춘다.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가칭)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 및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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