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개헌 발의?, 국회 통과 안될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주 의원은 12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 의결을 어차피 국회에서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나온다고 해도 국회에서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주된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개헌이 주된 목적이고, 시차를 두고 개헌 국민투표를 두 번 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여야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더구나 선거구제 개편 등 의원 개개인의 문제와 연관돼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 참여율이 높은 곳에 따라 각 당이 유불 리가 있어 특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개헌만 보장된다면 선거 비용이 1천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기를 늦추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 시기를 정해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한시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4당이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의 주장을 절충해 가면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도 검토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