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필수설비 다 여는것 아니다"…제한적 공유 강조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의 필수설비 공용화와 관련 전체가 아닌 제한적 활용 방법임을 분명히 했다. 이통 3사가 협의에 나서기로 한만큼 조만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영민 장관은 10일 서울 마포구 나우스넷에서 열린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에서 필수설비 공용화 관련 “필수설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통3사나 정부의 말을 들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필수설비 공용화 기준으로 3가지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효율성을 중시해 이통3사가 각자 필수설비를 설치한다. 공용화의 효율이 떨어지는 곳은 배제한다는 의미다.

필수설비가 공용되는 부분은 트래픽이 밀집되지 않는 곳, 대표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트래픽이 몰리는 지역이지만 건물주 등의 반대로 추가 필수설비 구축이 어려운 곳이다. 이 때는 이미 구축된 타 이통사의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여건상 타 이통사의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때 그에 따른 적정대가를 어느 수준에 맞출지다.

사실상 KT의 입장이 중요하다. KT는 관로와 광케이블 등 전체 필수설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지역도 KT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유 장관은 "KT가 필수설비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공짜로 내놓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적정대가를 책정하자는 것"이라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실무적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3사 CEO도 (필수설비 공용화 관련) 시간 끌지 않도록 협조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통신3사도 서로 경쟁해야 하고, 서비스 차별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부분은 (필수설비 공용) 해당이 안된다"고 대상을 명확히 했다.

다만 그는 공용화에 대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KT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간곡히 부탁했는데 전향적으로 나와줘서 고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공용되는 필수설비는)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복제가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두 다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니며, 원래 제도 취지도 아닌 것으로 우려가 많은 것은 알지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며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