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가계부채 수준 높을 수록 영향력 ↑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금리 인상과 인하을 포함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수록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금리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반명 금리인상시 조절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연구 결과로, 이번 분석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주요국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하거나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만큼 금리인상시 조절 효과와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가 각각 다를 수 있음에 착안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 결과, 금리 인상과 인하를 모두 포함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평균 효과가 큰 것은 금리인상시 경기조절 효과가 큰 데 주로 기인했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 하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의 효과를 분리한 결과, 금리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금리인상시 경기 조절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부채의 주된 금리 형태(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에 따라 표본 국가를 구분해 비교 분석한 결과 변동금리가 적용된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가계부채 수준 하에서 금리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주.임현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정도 축소 및 긴축 전환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므로, 통화정책 결정 시 경기상황에 유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 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가계부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금리 인상의 경기조절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가 낮은 수준에서 '금리인하 → 주택가격 상승 → 주택 순가치 증가 → 소비 확대'경로가 잘 작동되고, 금리인상에도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정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