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통위 "네이버·구글 뛸 평평한 운동장 만든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이 공정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국내 기업 규제를 완화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13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강화 하는게 아니라 (국내 기업) 규제를 풀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사전적으로 억제하기보다 사후 처벌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4기 방통위가 지난 6일 발표한 정책 방향을 기업에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내 기업들도 역차별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위원장께서 먼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도 이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돼 눈길을 끌었다. 네이버는 최근 구글과 조세, 망 비용, 광고 방식을 놓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었다"며 "존 리 대표와 명함을 주고 받는 등 개인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라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는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역차별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상생' 지원책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페이스북코리아는 경력단절여성, 중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 기술 인력 보강 등을 설명했다는는 후문이다. 구글코리아도 스타트업 지원, 유튜브 창작자 글로벌 방송 지원 등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내년 초 공론화 기구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체는 20여명 내외로해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 이달 말이나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라며 "인터넷기업의 고민을 듣고 정부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