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선] '조직강화' 바람몰이 나선 방통위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갈수록 통신과 방송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보자. BJ 한 명이 집에서 찍은 영상을 모바일 혹은 PC로 수백만 시청자가 보고 있다. 만약 기가급 유선 인터넷이 없었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전달할 수 있었을까. 또 LTE 전국망이 없었다면 달리는 차 안에서 방송을 볼 수 있을까.

통신과 방송은 섞이고 있다. 인터넷방송이 전통적인 방송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다. 말 그대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효성 방통위위원장은 지난 7일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후 이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2008년 방통위 조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운을 똈다. 2008년 당시 방통위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 정책 기능을 합쳐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들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정책 기능을 가져가고, 지금 방통위에는 이용자 사후규제 권한 정도만 남았다. 방송에서도 지상파 재허가권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지만,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이 위원장은 내년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일찌감치 방통위 조직강화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셈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현상은 심화되는데 거꾸로 방통위 조직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작심 발언도 했다. 방통위 안에서는 내친 김에 통신과 전파 정책을 모두 가져오자는 말도 나온다.

또 2차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역할을 단순히 규제와 진흥만으로 구분할 수 없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통신의 전반적인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방송은 방통위가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쯤 되니 조직 미비로 융합을 제대로 지원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는지 의구심을 갖게한다. 방통융합은 한창인데 정부 조직개편 얘기는 늘 도돌이표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완성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선수를 치고 나섰으니 과기정통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모양새다. 이번엔 방통융합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의 답을 찾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