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원·檢 특활비 특검법 발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27일 발의했다.

최교일 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 113명이 서명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자당 최경환 의원이 연루된 박근혜 정부 시절 사건도 포함했다.

특검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90일이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