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D-5, 여야 신경전 고조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쟁점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쟁점 사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보류된 사업은 172건(25조원)이다.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했고, 야당은 '여당의 밀어 붙이기'라고 반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2건 약 25조원의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에 주거급여, 아동수당, 치매 지원,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 등이 무더기로 보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만큼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라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72개 항목에 대한 예산 심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 여당이 늑장 심사, 버티기 모드로 임한다면 현재의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를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부결시킬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이다. 예산안 논의 과정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포퓰리즘 예산은 비도덕적인 일이다. 칭찬은 현 정부가 듣고 돈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사안 보다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동을 가동, 쟁점 예산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