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기준금리 인상 필요…속도는 천천히"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지만, 금리 인상 추세는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위원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순환도 점차 긴축화 되면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생산성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금융여건의 조정과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전환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잠재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GDP의 차이인 GDP갭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됐다는 설명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물가 상승의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침체돼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정책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함 위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문의 부채위험 역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함 의원은 "최근 금융시스템의 부동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 신용의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