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키우겠다"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안 공개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을 키워 자본시장 혁신의 첨병으로 삼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에 대한 주요 정책건의 등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짧은 역사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저금리로 시중 단기유동자금 유입 규모가 미미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모험자본 투자 촉진을 통해 미래 혁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수행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수 상승률로 보면, 코스닥지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는 코스피지수와 부동산 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피지수와 부동산지수보다 상승률이 낮은 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상승률이 다른 지수들을 크게 압도하는 분위기다.

시가총액 증가량 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크지만(2012~2016년 5년간 총 678조6천억원 증가), 증가 속도는 코스닥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유동성이 코스닥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주식투자에 대한 특별한 유인책이 없고,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장기투자성향의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미미한 점, 또 기업 지배구조 및 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스닥의 독자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기업 유치 등의 발전 노력 미흡, 금융투자업계의 혁신기업 발굴 역량 부족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코스닥 투자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추진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전반을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 등 자본시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생각이다.

또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타 다양한 전문가·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참여 제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개혁 방안의 시장 착근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9월 회계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책임 강화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기업 스스로,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자 등록제 도입, 회계 교육 지원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해 코스피 시장과의 경쟁과 혁신 촉진에도 나선다. 거래소 경영 평가시 코스피·코스닥 본부별 평가제를 도입하고 코스닥 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를 양성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등을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단순 투자 중개에서 탈피해 혁신기업의 성장 과실을 함께 공유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형 금융’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