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후 한국이 미국보다 3배 더 투자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이후 한국 자본의 대(對)미 투자액이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액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간 상호 투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2011년 이후 내국인 자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764억달러인 반면, 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249억달러에 불과했다.

대미 투자금액은 미국자본의 국내투자 금액보다 514억달러(약 58조 4천500억원) 더 많았다. 한국이 미국보다 약 3배 이상 많이 투자한 것이다.

상대국에 대한 연간 평균 투자금액도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연평균 대미 투자금액은 약 110억달러에 달했지만, 미국의 연평균 국내 자본 투자금액은 약 35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대미 경상수지는 2011년도 197억7천달러에서 2014년 409억9천달러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11억5천달러로 줄어들었다. 상품수지는 2016년 434억1천달러 흑자를, 서비스 수지는 142억8천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대미 자동차 및 철강 부분에 대한 수출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미 수입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추세에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단순 무역수지 비교가 아닌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른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계 기관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국익 우선의 재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