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김명수 인준안, 개혁공조 시작점 될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통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 통과로 문재인 정부가 한 단계를 넘어감과 동시에 대선 전 논의됐던 개혁공조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8표,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앞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는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 상당수도 반대 입장에 섰고,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역시 쉽지 않았다.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면 정부여당은 상당한 상처가 불가피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야권 연대를 요청했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역시 반대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김이수 후보자 표결 당시와 달랐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인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김명수 후보자 표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121명의 의원들 역시 야권 설득에 적극 나섰다.

뿐만 아니라 여권은 정권 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통과를 압박하던 것에서 다소 기조를 바꿨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국민의당을 겨냥해 강하게 압박했지만,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추미애 대표가 그동안 거부했던 국민의당에 대한 사과를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 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면서 "저희도 이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겠다"고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까지 부결됐다면 야권의 공조 경험은 더욱 쌓이고, 여당의 상처는 커졌을 전망이다. 여권에 대항하는 야권연대가 본격화되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의 입법화와 예산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기점으로 야권 공조 상황은 일단 깨졌다. 향후에도 여소야대의 상황상 야권 공조가 이뤄지겠지만, 여권의 협치 여부에 따라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개혁공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 진보정당인 정의당 6석과 진보 성향인 새민중정당 2석을 합하면 129석이다. 법안 의결을 위한 원내 과반에 31석 모자라고, 국회 선진화법을 넘기 위한 180석에는 51석 부족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이 20석을 갖고 있어 핵심 정책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의당, 혹은 바른정당까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 때문에 촛불집회에서 올라온 개혁의 현실화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일부를 포함하는 개혁연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협치에 의문을 표할 정도였지만,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과정에서 이뤄진 여권의 대야 접촉이 이후 개혁 공조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