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파수 반환시 할당대가도 반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방안으로 사업자의 '주파수 반환'을 법제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중도에 자발적 반환할 수 있게 하고, 그럴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를 반환한다는 게 골자로 이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20일 국민의당 오세정·김경진의원과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파관리 제도 정비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전파 제도 개선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날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정 자원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제고 방안으로 주파수 양도나 임대, 공동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중 국내에는 없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중인 '자발적 주파수 반환' 방안이 이날 토론에서 화두가 됐다.

박덕규 교수는 "변경 할당, 주파수 반환은 기존 회수·재배치, 양도·임대, 공동사용 등에 관한 관련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더해 장관 승인 등을 전제로 주파수 할당 후 3년, 시장 변화를 고려해 그 이전이라도 주파수 반납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파수 반환시 잔여할당대가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데, 이 금액을 해당 주파수대역에 대한 할당대가의 최대 50%로 정한 것이 쟁점이 됐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50%는 너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며, "반납이 가능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하지 말고 주파수 사용 기한에 연동하도록 하자"고 조언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왜 주파수 반환 시 사업자는 그렇지 않느냐"며, "주파수 할당대가의 반환이 정말 필요한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파수 할당대가도 통신서비스의 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과장은 "정부가 사업자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는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반환할 때 할당대가를 돌려받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박 교수의 제안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파수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의 3%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인해 할당대가 비중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주파수 공급량이 우리보다 많음에도 연간 할당대가는 매출의 3% 이내로 유지하며, 전파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매출의 1% 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매출 3% 수준은 2000년대 초반 이통산업 고속성장기 기준으로, 5G 생태계 활성화와 시장포화 등 시장변화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5G 신규 주파수의 경우 할당대가 면제나 매출의 1% 수준으로 대폭 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파 사용료 제도 역시 시장 상황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KTOA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의 전파사용료 납부수준은 연간 약 2천500억원으로 가입자별 분기당 2천원 꼴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약 1/4 수준에 달한다.

윤 실장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파사용료는 취지나 제도적 측면으로 면제 및 폐지가 바람직하나, 당장의 적용이 어렵다면 전파법에 정의된 전파관리 및 진흥 용도로만 사용되고, 규모도 그에 맞게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대가 산정 및 전파 사용료는 5G 선점 및 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조기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 등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부도 이를 검토한다는 입장에이어서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주파수 경매와 관련 5G로 (시장이) 넘어갔을 때 통신사가 투자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통신비 경감이 5G 투자여력에 지장을 주고, 현재의 주파수 경매 체계 하에서 부담이 된다면, 경매대가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며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