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차 바이오특위 열고 경제혁신전략 등 검토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는 18일 제6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를 열고, 바이오산업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위원회는 '바이오 경제혁신전략 2025(안)'을 검토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과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2차 실적점검 결과(안)'을 심의한 후 '생명윤리법 바이오 R&D 규제 현황'에 대해 토의했다.

바이오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바이오 경제혁신전략 2025 세워 신산업 선도

바이오 경제혁신전략 2025(안)은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향후 10년 간 바이오 연구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수립했다.

특위 검토 후 이달 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 수립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 전략(안)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인 AI․구제역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4대 중점분야로 유입 차단, 예찰·예방, 진단·확산방지, 살처분·사후관리 등을 설정하고 ▲야생동물 이동경로 모니터링 ▲백신 연구 강화 ▲현장 진단기술 개발 ▲살처분 기술 개발 등 분야별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범부처 합동 R&D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축산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 150억원 대비 대폭 증액 편성(295억원)했으며, 체계적인 연구과제 관리와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R&D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2차 실적 점검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2차 실적점검 결과(안)은 지난해 수립된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의 36개 실천과제에 대한 실적점검이다. 바이오 중기전략은 현안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R&D 혁신, 사업화 가속화, 규제관리 선진화, 인프라 효율화의 4대 분야·3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초기 바이오기업 지원펀드 목표 초과조성(300억→385억) ▲해외 규제․산업정보 제공 확대(규제정보 12개국, 산업정보 16개국)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도입(식품분야 3개 기업 시범지정) 등의 성과를 냈다.

이번 실적점검결과에 대해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은 R&D 혁신, 사업화 가속화 분야의 성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육성 등 인프라 효율화를 위한 사업은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 환경의 변화로 기존 계획의 추진으로는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장 문제의 해결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부진한 과제, 달성하지 못한 정책목표는 계획을 보완하여 후속 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생명윤리법 바이오 R&D　규제 현황 살펴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진의 '인간배아 대상 유전자 교정 연구'를 계기로 '생명윤리법'의 규제 완화가 공론화됨에 따라 바이오 R&D 혁신의 관점에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제6회 바이오특위에서 진행했다.

세계적으로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규제때문에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전자치료의 연구범위 제한, 배아·난자 연구목적 사용 제한 등의 광범위한 연구 규제가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규제 원칙의 재정립, 공론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특위를 마치면서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려면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특위가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