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후 가계대출 감소…진웅섭 "풍선효과 주의"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로 수요가 이전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21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에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들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5조8천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달 가계대출이 9조5천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원장은 "향후에는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부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올 상반기 20조3천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상반기 15조6천억원 대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그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