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손 번쩍', 文 대통령의 무각본 기자회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첫 기자회견에서는 전 정부 당시와 달리 많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단이 사전 합의로 질문 분야만 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질문은 한반도 위기 상황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필두로 와 정치·경제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대북 대화론 기조를 이어갔지만, "남북 대화 재개에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서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며 "그 과제 속에서 지방분권, 그 중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복지 정책에 대해 야권이 강조하고 있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내놓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최근 일고 있는 중부담 중복지 논란에 대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소신 "부동산 가격 또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므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나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질문 기자 간 논쟁에 가까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했다. 이케하타 슈헤이 NHK 기자는 "강제 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바 있다"고 질문했지만, 문 대통령은 입장을 달리했다.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과 했고 "강제 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의 질문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넘었음에도 계속됐고, 당초 예정된 사회·문화 분야 질문은 생략됐다. 시간에 쫒겨 손을 든 기자들의 대부분은 질문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결국 이날 사회를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다음에 또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고 자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