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등 조직개편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및 재정혁신국 확대 개편 등 내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2차관 산하에 재정혁신국을 확대 개편한다.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한편,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란 계획이다.

경제구조개혁국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에 일자리기획과, 포용성장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배치했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과, 협종조합과, 기후경제과 등 4개과)으로 개편해 국가비전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할 정책을 맡도록 했다.

정책조정국의 성장전략정책관은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 등 내부 운영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증원은 없으며,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향후 입법예고·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은 수정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