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순위 과제 검찰개혁…檢 반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선은 무엇보다 개혁에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그 중 1순위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 의사가 강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학자로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온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인선, 지난 정부에서 한직을 떠돌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등은 검찰 개혁의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은 의지를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이뤄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은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있다"며 "그동안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검찰 내부가 아니라 제3의 논의기구를 통해 이를 결정할 뜻을 밝힌 것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에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며 "과거 2002년 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무일 총장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이 쓴 한시를 언급하며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고 했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도 ▲투명한 검찰 ▲열린 검찰 ▲바른 검찰을 강조하면서 "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검찰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간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이 문무일 총장 휘하 검찰의 조직적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총장이 검찰 개혁에 선명히 반대하기는 어렵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검찰 개혁을 강하게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 역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시를 읊은 걸 이해한다"라면서도 "국민들이 검찰을 진심으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꾸어 달라는 바람과 열망을 신임 검찰총장과 2천여 명의 검사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충분히 따라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