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언제? 출범 앞둔 4기 방통위 '시끌시끌'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순탄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를 정하면서 4기 방통위 퍼즐이 맞춰졌다.

그러나 여야 대치 국면 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를 국회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있다. 4기 방통위원들이 방송 외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통과 시켰다. 이 후보의 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효성 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4기 방통위원 후보로 남은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욱 전 CBSi 대표를, 국민의당은 표철수 전 안철수 캠프 공보단장을 내정한 상태다. 이에 앞서 3기 방통위원이었던 김석진 위원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고삼석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4기에도 일찌감치 합류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는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추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단 인선은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방통위장 청문회와 다른 위원들의 국회 표결이 여전히 변수다. 실제로 허욱, 표철수 후보 표결건은 11일 국회의 본회 상정이 예상됐으나 국민의당의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다시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날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18일 뿐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표철수 후보는 아직 내정상태"라며 "(보이콧 상황 때문에) 향후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4기 방통위의 조속한 출범을 희망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통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효성 위원장 후보는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여 " (방통위는) 일반적인 업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처리하면서 조속히 4기 방통위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알박기·알빼기 정쟁 속 자격 시비 '여전'

지난 4월 3기 방통위 임기가 만료이후 차기 방통위 구성은 줄곧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김용수 당시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통위원에 지명해 논란이 됐다.

이는 당시 대선에서 유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방통위의 여야 구성을 2대3으로 만들이 위한 일종의 '알박기'라는 당시 야당 측 주장이 거셌다.

결국 대선 후 여야가 바뀌면서 상황도 김용수 위원은 미래부 차관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하는 대신 3기 방통위원이었던 고삼석 위원을 방통위원으로 재지명한 것. 방통위 여야 구성이 다시 3대2로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알박기'를 무산시키려는 '알빼기'라는 잡음이 일었다.

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후보나 국민의당이 내정한 표철수 후보 역시 자격성 시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허 후보는 CBS 시절 노조 탄압 의혹을 받았고, 표 후보는 안철수 캠프의 공보담당으로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더욱이 방통위장 내정자까지 포함, 4기 방통위원 모두가 방송 전문가 중심이라는 이유로 ICT 현안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효성 위원장 후보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언론학자다. 허욱 후보는 CBS 보도국 출신이며 표철수 후보도 KBS, YTN에 몸담았다. 김석진 위원은 MBC 기자 출신이며 고삼석 위원은 미디어 전문가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방송 전문가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단통법), 정보통신망법 이슈 등도 다루는데 ICT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