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제4 이통 도입, 미래부와 논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5:3:2 구조로 견고한 통신 시장에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제 4 이통을 포함한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4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신 분야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 후보는 지하철로 출근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통신요금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수익성도 생각해야해서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 4이통과 같은 새로운 경쟁체제가 통신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후보자는 "현재 통신 시장이 (이통 3사의) 5:3:2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타성에 젖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제 4이통을 포함한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 문제는 미래부 소관이기 때문에 미래부와 상의해봐야 한다"며 "다른 방통 위원님들, 미래부와 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4기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방통위원 과반 이상이 방송 전문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도 여기에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에는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자꾸 방송을 개혁한다, 바꾼다고 하는데 이는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해직한 언론인이 있다면 복귀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방송사가 과도하게 공정성을 잃고 있다며 방통위가 감독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정책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종편은 사실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하나 정도 검토하다 안됐는데 최시중 위원장때 갑자기 4개가 도입 됐다"며 "하지만 우리 방송 시장은 한꺼번에 4개를 수용할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와 달리 종편은 광고 영업을 직접하면서 광고 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냐"며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기위한 개선 방향을 다른 방통위원과 상의하고 여론, 현업 의견도 듣겠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종편 등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할 때라고 보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처음에는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가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의무 재전송과 종합편성 권리가 있는 종편이 들어오면서 차이가 없어졌다"며 "다만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종편, 신문 등의 광고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 시청자까지 참여하는 미디어종합개선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다함께 논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효성 후보자는 청와대가 밝힌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 "딸 학교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