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MWC 상하이 2017 기조연설 나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오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MWC 상하이(Mobile World Congress Shanghai, MWCS) 2017'의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행사 2일차의 사회 및 인간 분과 세션에서 '뉴노멀 시대의 ICT 융합혁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인간과 사회 중심의 ICT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 의원은 MWCS 기조강연에 연설자로 공식 초청된 최초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산업 영역간 충돌, 취약한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의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IC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과 시장, 제도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나, 최근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폐해를 해소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규제 체계 개선의 방점을 인간과 사회 중심의 ICT 발전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선 대형 포털이 플랫폼 시장의 미디어를 독점해 전통적인 언론사 보다 높은 여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 플랫폼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편,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이슈가 대두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ICT 융합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성 ▲이용자 보호 수준 강화 등 CPND 통합적 체계 개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제안한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주최하는 MWCS 2017은 전 세계 250여개 기업과 8만 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신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 등 ICT 산업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글로벌 행사다.

오는 28일부터 7월1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해 신국제엑스포 센터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