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증가,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투자 때문"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꼽혔다. 50세 이상 연령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임대주택 등 부동산 투자와 자영업 진출 등을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디레버리징(부채 정리) 과정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은 2007년 말 665조원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이의 2배 수준인 1천360조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를 꼽았다.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 늘리는 35~59세 연령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가계부채의 구조적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평균 부채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는 적극차입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4천400만원인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5천800만원으로 높다.

직장에서 은퇴한 50세 이상 연령층이 노후 소득을 위해 자영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월세 소득 등을 위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리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06년 말 264만2천명에서 2016년 말 316만2천명으로 52.0%나 증가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 가계가 투자자산으로 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데다 공급측면에서는 임대주택이 가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관련 부채가 가계에 집중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임대주택 투자가 늘어나면서 다주택을 보유해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가구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 것으로 진단됐다.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 지속과 부동산 규제 완화 과정에서 주택 매입수요와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대인의 전세가격 인상과 월세전환 등으로 임차가구의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더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약화시키거나 고(高)레버리지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유보다 거주 중심 주택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보유주택을 원활히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