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확산 위한 법제도 개선 이뤄진다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내년까지 블록체인 확산지원 센터(가칭)를 개소하고 기술 확산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4일 KISA 서울 본원에서 '제2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콘퍼런스'를 열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를 공동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데이터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거래 시간을 줄이고 중개자를 없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가령 블록체인 기술을 문서관리에 적용하면 문서의 위·변조를 막고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규모가 오는 2022년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마련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지만, 예금자 보호법 같은 투자자 보호 수단이 없어 회원들이 피해를 분담하게 됐다.

더욱이 현재로선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 개념으로 받아들일지, 법적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태.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 해도 이에 대한 분류 체계가 미비해 사업자 등록에도 어려움이 뒤 따른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백기승 KISA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사회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장은 "비금융 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법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제도 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의 법률적 개념 정의 ▲비금융 분야 블록체인 적용 핵심 분야 선정 ▲핵심 분야별 법제도 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도출 ▲블록체인 기술 확산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제언 등을 맡아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KISA는 블록체인 확산지원센터를 내년까지 구축, KISA 내에 개소할 예정이다. KISA는 핀테크 보안인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설치해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경식 팀장은 "블록체인 확산지원 센터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를 도울 것"이라며 "이외 판로 확보, 컨설팅 지원, 제품인증·평가 테스트 환경 제공 등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ISA는 내달 부산에서 제3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물류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