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 추경 갈등 본격화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부가 지난 7일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함에 따라 추경 편성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대통령·與 설득 불구 한국당 "추경 심사 보이콧"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높게 평가하며 "이제 우리 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굳게 맞잡고 대승적인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우원식 원내대표)고 야당을 설득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며 추경 심사 보이콧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야만 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추경 심사 등 모든 현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논란의 대상인 분을 추천해 문제가 비화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문 대통령이 답을 줄 때가 됐다. 청문회가 빨리 매듭지어지면 다른 것을 심의하기가 순조롭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한다면 문제투성이 인사에 대해 결자해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조치가 선결되지 않고서 향후 원만한 국회 운영은 어렵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경 심사엔 찬성 내용은 반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경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 추경의 구체적 내용에는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용호 국민의당·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과 회동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들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가재정법 상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핵심 사유인 일자리 창출 방법, 내용에 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게 뻔하다는 점도 여권에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