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누락 조사 일파만파…군 사조직 개입설까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문제가 점차 대대적 군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의 사드 반입 보고 누락에 분노한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사건의 파문은 확대되고 있다.

이미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이 청와대의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5월 2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부 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여부가 누락됐고,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이 누락된 국방부의 보고서가 전달됐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 인사를 추궁해 이같은 사실을 알았고, 5월 28일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민구 국방부장관과의 오찬 도중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했고, 한 장관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5월 29일 정의용 실장이 문 대통령에 보고했고, 5월 30일 문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국방부의 의도적 누락'이라고 규정했고, 이례적으로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장관의 오찬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1일과 2일에는 진상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으며 숨을 골랐지만, 군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알자회나 독사파, 한민구 인맥 횡행…주요 보직 주고받아"

이같은 상황은 여당에서 엿볼 수 있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가까운 군 인사들과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가 연관돼 있다고 말한 것이다.

홍 의원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사조직이 다 해체됐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며 "알자회나 독사파, 한민구 인맥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요한 보직이나 알짜 사단장직을 주고받는 경향이 샌긴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은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됐다"며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계돼 유야무야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가 국회나 언론의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했는데 청와대에서 김관진 실장이 독점적으로 일처리를 해왔다"며 "보고 누락을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도 있다"며 "단순 친목모임 정도라면 단순징계나 해체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사조직을 통해 인사개입을 모의했거나 개입했거나 특정 군 사업을 한느데 그런 인맥들이 활용됐다면 군형법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찰을 통해 정도 여부나 면모가 드러난다면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 문란 행위"라며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조사가 징벌을 하거나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가 군 사조직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보다 광범위한 쪽으로 넓혀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독사회, 알자회, 한민구 계파 등 전 정권에서 군내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이들의 세력이 대대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