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민정수석 "수사권 조정은 文 대통령 공약사항"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하면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 염원을 피력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경찰 차원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해 말했다.

조 수석은 이후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경과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의 마무리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각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데,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의 인권침해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선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사이의 관계 재조정도 문제"라며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