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대강사업 감사 지시…MB 정부 수사될 수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일부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하면서 감사원에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22조원 이상의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 조급하게 추진된 이유를 알아봐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교훈을 확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조사 차원으로 비치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기자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 3차례 있었는데 2차례는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이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 기간의 감사는 건설업체 담합 등이 주였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정책 감사는 불법이나 비위 등을 발견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일성이나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물론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감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김 수석은 "전 정부 색깔 지우기 등의 시각으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는 정부 운영원리와 원칙에 대한 재정립 혹은 재확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며 "비위나 비리 적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22조나 되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는지를 판단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을 포함한다"며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만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4대강 사업을 당시 추진했던 핵심 인사들이 현재 상당수 민간인 신분이어서 감사원 감사로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나중에 고민해볼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감사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는 이번 감사가 자원외교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4대강 감사가 이명박 정권의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이어서 관심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