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든 어르신, 공적연금 만으로 노후소득 보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100세 시대형 노인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고 7대 효도공약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7일 노인 빈곤률이 2013년 49.6%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노인자살률도 OECD 1위로 평균의 3배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공적연금 미비에서 찾았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 소득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위기가 발생하는 진짜 위기는 고령화가 아니라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제 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에 대한 국가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심상정이 100세 시대형 '존엄한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심 후보의 7대 효도공약은 ▲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50% ▲틀니, 임플란트 부당 경감,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노인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사회 참여 일자리 지원 ▲주거 및 교통·이동 지원 ▲장기요양 확대, 방문재활 급여 신설,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노인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 대책과 존엄한 죽음 프로그램 마련이었다.

◆"기초연금 30만원, 차별적인 지급방식 폐지하겠다"

심 후보의 대표 공약은 공적연금 확대였다. 심 후보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모든 어르신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한 차별적인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주부에게 육아크레딧 제도 도입과 지역가입자 및 영세상공인의 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빈곤한 어르신의 가족까지 옥죄이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급여를 제외하겠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경로 개발도 약속했다. 그는 "자아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맞춤형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을 공약했다. 독거노인을 위해 개인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을 보장하고 이동편의와 안전대책이 겸비된 홈쉐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을 도입·확대하겠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어촌과 도서지역에는 무상택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방문재활급여 신설 ▲연령 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봅 제정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 대책 강화 ▲착한 장례 서비스 운영 및 매년 표준장례비용 발표로 과도한 비용 부담 방지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