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에너지 정책 발표 "탈핵·신재생에너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2일 오전 윤호중 정책위의장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5번째 공약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현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원전을 줄여가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늘여가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발상부터 바꾸겠다.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전국의 모든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줄여서 대한민국을 원자력 제로의 나라로 만들겠다"며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와 분산된 작은 규모의 발전소를 통합해 관리하고 시장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AMI)도 확대 공급된다.

원전과 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전과 석탄 발전은 줄이고 LNG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또 자동차 연료 세제도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료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애플, 구글, BMW 등 8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모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