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장애인 복지 공약, 최우선은 등급제 폐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이룸센터 내 장애인 관련단체 방문 간담회에서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가 장애인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같이 약속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 복지 공약 정책 목표로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 증진의 제시했다. 이 중 최우선 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였다.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한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완화 등 장애인정 기준을 완화·확대하겠다고 했고, 중증 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낮춰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만3세 미만 장애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도입,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 (일명 염전노예방지법) 제정도 약속했고,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할 장애인 쉼터 설치 의지도 밝혔다.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