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沈 "부자증세" vs 洪 "법인세 감세"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5.9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분야 쟁점으로 떠오른 증세와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며 거듭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자 증세'를 외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19일 밤 KBS 초청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행해졌다"며 "이제 조세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증세는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이 증가돼선 안 된다"며 "고소득자·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 명목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세 형평을 위해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며 "소득이 파악되지 않으면 돈을 만힝 버는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주위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법인세만 해도 순이익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은 16%, 그 보다 적게 버는 쪽은 18%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 역시 "2천만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은 큰 돈이지만 2억원 버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세금을 내게 해도 1억9천만원을 쓸 수 있다"며 "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심 후보는 "세금을 내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나가는 건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 이유"라고 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 35~40%가 면세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 부자 감세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라며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에서 세수 결함이 많다. 이 부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 제대로 거둬들이는 게 조세정의"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들이 합의해 OECD 평균 수준의 증세를 원한다면 단계적으로 증세하겠다"고 말했다.